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

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사항에“그 밖의 채용 및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⦁감독 등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”를 추가함으로써 집행관사무원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사유에 그 밖의 채용 및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⦁감독 등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 유무를 추가함(제5조제2항제4호 신설)

○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원 채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｢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｣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제5조제3항 신설)

3.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ㆍ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행정예규 제113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. 6. 16. 결재

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

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그 밖의 채용 및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·감독 등에 있어서 공정성을  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(예 : 소속 지방법원의 현직 집행관과 배우자 또는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) 유무

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➂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원 채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｢집행관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｣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 (심사의 대상) ➀ (생 략) ➁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원채용을 희망하는 자가 사무원으로서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를 심사하여야 한다. 1. ∼ 3. (생 략) <신 설> <신 설> ➂ (생 략)	제5조 (심사의 대상) ➀ (현행과 같음) ➁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. 1. ∼ 3. (현행과 같음) 4. 그 밖의 채용 및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·감독 등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 정되는 사유(예 : 소속 지방법원 의 현직 집행관과 배우자 또는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) 유무 ➂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를 심 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원채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｢ 집행관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｣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서류 이외 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➃ (현행 제3항과 같음)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
연락처	(02) 3480 - 1637